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https://corpus.korean.go.kr)(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료 및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국어원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①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모두의 말뭉치)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누리집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가입: 이 약관에 동의하고,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누리집 이용 계약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⑤ 회원 정보: 성명, 계정(ID), 비밀번호, 전자 우편(이메일, E-mail) 주소 등 국어원이 누리집의 회원 가입 신청서 양식 등에 기재를 요청하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말합니다.
⑥ 계정(ID): 회원의 식별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을 위해서 회원이 정하고, 국어원이 승인하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_)의 조합(3~16자)을 말합니다.
⑦ 비밀번호: 회원과 회원 계정(ID)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2가지 이상)의 조합(9~16자)을 말합니다.
⑧ 탈퇴: 회원이 누리집 이용을 하지 않기로 하여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국어원이 이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누리집에 가입하면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은 누리집에 가입한 회원을 비롯하여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까지 누리집의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누리집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정책상 중요한 사유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 약관은 미리 고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누리집에 게재하여 회원에게 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저작권법 및 대한민국의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회원 가입의 성립 및 이용 제한)
① 누리집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② 회원 가입은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 누리집의 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전자 우편 확인 및 등록을 마침으로써 성립됩니다.
③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읽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을 할 때 국어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을 할 때 전자 우편 주소 확인 및 등록 등 국어원이 요구하는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국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누리집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존 회원인 제3자에게 양도받은 회원 계정(ID)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회원 계정(ID)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6. 누리집 이용 규칙 등 관계 법령과 본 약관 제12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⑦ 회원 탈퇴는 회원 본인이 누리집 내 ‘내 정보 관리’ 화면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6조 (회원 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국어원은 회원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국어원은 회원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관리·보호합니다.

1. 국어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누리집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2. 회원 가입 후 회원은 개인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누리집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3. 회원 가입 후 회원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계정(ID)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누리집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정확히 접속 종료(나가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계정(ID) 및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원 본인의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어원에 통보하고 국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국어원이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국어원 또는 국어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7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국어원이 누리집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어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인이 작성하거나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할 경우 그 권리는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국어원은 회원이 누리집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국어원이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국어원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어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국어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 (게시물의 삭제)
① 국어원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보 없이 편집,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단체,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거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 정보 및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내용인 경우

6. 국어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7. 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기타 누리집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국어원은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회원의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해당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국어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어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국어원은 전항의 권리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본 누리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 시간 중 정기 점검 등이 필요하여 누리집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① 국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리집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누리집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국어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 서비스 중단 사실과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전자 우편으로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③ 국어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단 사실과 사유 등을 전자 우편으로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국어원의 의무)
① 국어원은 이 누리집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국어원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국어원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④ 국어원은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 단문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복사, 복제, 전송, 송신, 배포하거나 국어원이 승인한 이용 범위 외에서 이용하는 행위

3. 누리집의 저작권 정책을 위배하여 국어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영상 등을 게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12.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

13. 해킹, 광고, 음란 사이트 홍보 또는 이를 통한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

14.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15. 국어원이나 타인이 게시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1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17. 국어원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 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19.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20. 회원 가입 후 다시 해지하는 행위를 1개월 이내 3회 이상 반복하는 등 국어원 서비스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행위

21.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국어원이 승인한 이용 기간을 넘겨 보관하는 행위

22.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국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계 법령, 해당 약관, 세부 이용 지침,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사이트 내 공지한 주의 사항, 국어원이 누리집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알리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국어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누리집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자 우편 등 이용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내 정보 관리’ 화면을 통해 수정하여 이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국어원은 이 약관 제5조에 의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국어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국어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회원은 누리집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국어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전송, 송신, 변경, 번역,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누리집을 통해 국어원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어원이 승인한 이용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낼 수 있으며, 저작물을 내는 경우 국어원의 정보 제공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국어원의 승인 없이 서비스에 대한 지식 재산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⑨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는 제3자의 지식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관련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소유권)
① 누리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국어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 복제, 전송, 송신,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이용 허락,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① 국어원은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하고,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5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국어원은 누리집의 운영을 위하여 각종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전자 우편이나 서신 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국어원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 제한)
① 국어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어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국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국어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개인 정보 및 전자 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국어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국어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의견이나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국어원은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루어진 물품 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국어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국어원은 누리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⑩ 국어원은 이용자가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합의 관할)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국어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20년 8월 25일 약관)
본 약관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